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와 책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무덥고 습한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대법원 판례 변경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사람이 죽게 되면, 재산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민법 제1043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쉽게 […]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우리가 다니는 거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CCTV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범죄예방이라는 매우 중요한 순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으로 인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는 여러 법적 규제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그 의미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그 효력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뜨리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집단적 동의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제도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지난 5월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2억 7,900만달러(한화 약 3,68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를 두고 있어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사례입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증권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상장회사들의 각종 […]
실권주의 처리와 증여세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주주배정시 발생한 실권주의 처리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 뉴스레터에서 이미 한 차례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주주 모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가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상법 제423조 제2항) […]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변호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식구가 된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노동법에 대한 최근 이슈나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2023. 5.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시행되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이 5. 27. 토요일이므로 결과적으로 5. 29. […]
일실이익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판례의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항목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이 중에서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로 일실수입 또는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툼도 많습니다. 오늘은 […]
[법무법인 우리누리] 이혜지 변호사 영입
변호사 이혜지｜[email protected]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신입변호사로 이혜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과 및 영어통번역 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해당 규정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