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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누리는 고객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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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보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오랫동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 체계를

이혼 후 혼인 무효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오늘은 이혼 관련하여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확대(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도 적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부담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사권 행사로서의 전직 명령, 어디까지 정당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회사는 직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시 회사의 대응방향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소수주주권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현 경영진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성과조건부주식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기업은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식과 연계된 각종 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