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징계 사유가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68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약정에는 변제기 12개월 이내에 원고가 조기 상환할 경우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 하급심 판결은 몇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최초 임차한 때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주식을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