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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권리금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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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의 이송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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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주주간계약이란 주주의 회사법상 권리를 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법에 정해진 회사의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주주들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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