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4학년도 수능 문제로 보는 노동법상 휴게시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수능에 노동법 문제가? 어느덧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문득 달력을 보니 어김없이 수능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 16일에 2024학년도
법인 회생과 회생채권의 확정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법’이라고 합니다)이라고 하면 공익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 알고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과 대응방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0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판 지연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우리 재판은 왜 아직도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신주발행과 현물출자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에 인수하는 주식의 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취업 방해 금지 의무와 인사실무상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부담하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필요시에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실거주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2020. 7. 31.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