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위약벌의 감액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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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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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횡령죄? 배임죄?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A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B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는데 B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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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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