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4 근로감독 방향 및 HR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설 지난 달 초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올해
소송비용담보제공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갱신기한 포함 총 4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노동시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허용하면서(제50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디지털의료제품법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24. 1. 23.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상 디지털의료제품이란 (1) 첨단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문제의 소재 대법원은 2022년 11월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2024 달라지는 인사 · 노무 제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인사·노무 제도에도
대화 녹음의 위법성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