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임대차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17. 5. 18.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1.들어가며 주택이나 건물에 불이 날 경우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실손보험사 대위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행위(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를 한다는 이유로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지난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소개해 드린 바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비트코인과 횡령죄? 배임죄?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A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B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는데 B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김무한 변호사
/*! elementor – v3.6.6 – 08-06-2022 */ .elementor-widget-image{text-align:center}.elementor-widget-image a{display:inline-block}.elementor-widget-image a img[src$=”.svg”]{width:48px}.elementor-widget-image img{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 ● 출처: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 – 의료&복지뉴스 (mediwelfare.com)
병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