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립한 이래, 지난 19일 기존의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하에서는 특정…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지난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이어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2024. 12. 14.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등, 올해 12월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계엄선포 직후 경찰의 국회…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칩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5일 인기 걸그룹인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현직 아이돌 최초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니는 뉴진스가 따돌림과 무시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등의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공작물책임’이라고 부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회사 내에서 직원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여 방관자로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조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징계처분까지 내려야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며 이직을 거듭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용자의 사업상 중요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이에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이번 글은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2024. 6. 뉴스레터 [환매권 10년 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개정된 현행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례이므로 이후 환매권 관련 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