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합니다.…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여 투자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약서에 보통주식의 주주와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기업 및 기업의 대주주(‘이해관계인’)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주식을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에 관해…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에 이어 2차 상법개정이 2025년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기존 1명에서…

변호사 박종욱｜[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인 주주충실의무(정확하게는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표현하여야 하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주충실의무’로 줄여서 표현함)는 개정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이 중요하고, 즉시 시행되어 시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주주간계약이란 주주의 회사법상 권리를 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법에 정해진 회사의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주주들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대주주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주주간계약에는 당사자의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