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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최신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문제제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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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지 않는 분들도 ‘불법파견’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불법파견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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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을 대하는 자세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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