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우리 의료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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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도18761 판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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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진술보장조항의 의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는 보통 상당한 분량의 진술보장조항이 들어갑니다. 진술보장(또는 진술보증)은 영미법계의 기업인수합병계약에서 유래한 것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