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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도18761 판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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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이 SNS 등을 통해 게시하는 글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전달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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