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17. 5. 18.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1.들어가며   주택이나 건물에 불이 날 경우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행위(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를 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지난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소개해 드린 바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A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B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는데 B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