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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특수관계 간납사를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1.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5. 12. 2. 본회의에서 소위 ‘특수관계 간납사’를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바 의료업계 및 의료기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그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소액의…
< 징계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까? >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징계 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68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약정에는 변제기 12개월 이내에 원고가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12개월 내에 조기 상환하였고,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의 적법성(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 하급심 판결은 몇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화녹음이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창우 대표변호사의 강연 소식
변창우 대표변호사는 2025년 10월 26일 개최된 대한병원장협의회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법과 연계한 AI기반 진단 및 치료의 법적 효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기사 URL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된임대차계약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최초 임차한 때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 기존 임대차계약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 1년간만 갱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문제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주식을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에 관해…
개정상법 해설2 : 2025년 9월 9일 2차 상법 개정에 대하여
변호사 박종욱｜jupark@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에 이어 2차 상법개정이 2025년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 –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구분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며 근로자 보호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신탁된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신탁법상 신탁의 법적 효과와 소유권 귀속 가. 신탁법상 기본 법리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향후 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병원 홍보와 환자유인행위, 보험사기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의료인이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서면이나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송달 받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 제공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새로운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는 2025. 6. 17.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상가 임대차 권리금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상법 해설1 :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주주충실의무 일반에 대하여
변호사 박종욱｜jupark@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인 주주충실의무(정확하게는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표현하여야 하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주충실의무’로 줄여서 표현함)는 개정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이 중요하고, 즉시 시행되어 시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직원의 일방적인 사직 통보와 회사의 대응방법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경찰 사건의 이송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때로는 경찰서까지 왕복하는 시간만 하루 종일이 소요될 수도…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주주간계약이란 주주의 회사법상 권리를 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법에 정해진 회사의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주주들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대주주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주주간계약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대법원 판결로 보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오랫동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고령화와 정년 연장 기조 속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임금…
이혼 후 혼인 무효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오늘은 이혼 관련하여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이혼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이 성립하고 나서 2019년경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확대(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도 적용)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최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부담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공단의 구상권을 확대하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안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병원…
인사권 행사로서의 전직 명령, 어디까지 정당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론 회사는 직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때로는 소위 한직으로 발령하거나 팀장이 팀원으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느껴지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시 회사의 대응방향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소수주주권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현 경영진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기 및 중요 진행사항을 즉시 공시하여야 하기…
성과조건부주식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기업은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식과 연계된 각종 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많이 활용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취득 후 교부하는 방법인데, 2024년 7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퇴직금에서 사내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사내대출제도는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많은 기업에서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사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퇴직금에서 이를…
저작권 손해액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서설 최근 들어 저작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시, 소설,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대중가요, 팝, 클래식과 같은 음악저작물 외에도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저작권법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이 침해된…
‘뉴진스’ 가처분 사건으로 본 연예인 전속계약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으로 보는 통상임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지난 12월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이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 2. 6.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해당…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2024. 1. 16.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 외의 제3자가 참여한 압수∙수색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종사사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2025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바라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바뀌는 주요 인사·노무 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과 상습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상법 제42조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법정 책임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상품 보관․제조․가공 등…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립한 이래, 지난 19일 기존의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하에서는 특정…
미신고 집회는 불법인가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지난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이어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2024. 12. 14.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등, 올해 12월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계엄선포 직후 경찰의 국회…
타인의 아이디로 구글 사진첩에 로그인한 경우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칩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대처방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5일 인기 걸그룹인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현직 아이돌 최초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니는 뉴진스가 따돌림과 무시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공작물책임 통상의 용법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등의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공작물책임’이라고 부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회사 내 성희롱 사건과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회사 내에서 직원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여 방관자로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조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징계처분까지 내려야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퇴직 후 경쟁업체로의 취업 막는 경업금지약정, 유효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며 이직을 거듭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용자의 사업상 중요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이에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환매권에 관한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의미(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의 해석)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이번 글은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2024. 6. 뉴스레터 [환매권 10년 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개정된 현행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례이므로 이후 환매권 관련 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최신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문제제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홈캠에 녹음된 대화 청취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전에 뉴스레터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캠에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청취, 누설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을…
CCTV영상 시청과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최근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했다는 신고를…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지 않는 분들도 ‘불법파견’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불법파견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적법하기 위한 대상업무,…
증인소환을 대하는 자세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과거 내가 담당하였던 일에 관하여 회사와 거래처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시 어떤 일이…
주주권 행사 위한 주주명부 기재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우리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중시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2017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주주(주주명부에 주주로 기대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흑자인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1. 경영상 해고의 의의(근로기준법 제24조) 소위 정리해고라 불리는 경영상 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일실이익(소득금액 입증)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 중 일실이익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하고,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툼도 많습니다. 예전 뉴스레터로 구체적인 일실이익…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 시점과 묵시적 갱신 여부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사업장 내 CCTV 설치 및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한 논란 및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최근 한 유명인의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내 메신저 열람 등을 통해 회사가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은 소위 디지털 노동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며 법적으로…
환매권 10년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이후로도 수십년간 순차적으로 수용되어 대구공항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관하여 최근 공항 이전이 결정되자, 공항 관리청인 국방부가 토지 소유자들 및 그 상속인들을 확인하여 개정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관한 개별적인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회사가 대출을 받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까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그 자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어 다른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21년 만에 바뀐 기준, 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 5일제 문화가 자연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위 MZ 세대라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는 월급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성 세대와…
교차로 신호기 황색등의 의미(2024도1195 판결)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신호기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황색등 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최근 유류분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해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법정상속인들에게 귀속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들의 균등한 상속의 기대, 긴밀한 연대 유지,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
판례로 보는 적법한 저성과자 해고 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설 “You’re fired!”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인사권자가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향해 ‘해고야’라며 소리치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근로자 해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송치요구 불요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2021년 이전까지 모든 형사사건은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어야만 종결될 수 있었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 전반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 수사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누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2024 근로감독 방향 및 HR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설 지난 달 초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올해 노동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판부는…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갱신기한 포함 총 4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임대료 연체 등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Ⅰ. 들어가며 노동시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허용하면서(제50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위 1주 12시간의…
디지털의료제품법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24. 1. 23.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상 디지털의료제품이란 (1)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이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디지털의료기기), (2)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디지털융합의약품)…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문제의 소재 대법원은 2022년 11월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2024 달라지는 인사 · 노무 제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인사·노무 제도에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4 새해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대화 녹음의 위법성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최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대화 녹음의 위법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은 다음과…
법인이 주택의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요건과 계약갱신요구권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A주식회사가 임차한 아파트를 A의 대표이사 B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자 임대인은 A주식회사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주식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성,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상 여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최근 여러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복지포인트’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과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러 분쟁들이 있었고, 이에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차계약의 차임증감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열위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로써, 임대인의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차임증감청구 등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이…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제공의 금지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금지되는 내용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 467조의 1 1항). 이는 소위 ‘총회꾼’과 회사의 불건전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이익 제공만이 금지되는데 이는 주주권의 행사, 불행사,…
2024학년도 수능 문제로 보는 노동법상 휴게시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수능에 노동법 문제가? 어느덧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문득 달력을 보니 어김없이 수능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 16일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 노동법도 출제되었다고 하여 함께 정답을 찾아보며…
법인 회생과 회생채권의 확정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법’이라고 합니다)이라고 하면 공익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 알고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의 적용범위가 의외로 넓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요 내용을 숙지할…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과 대응방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판 지연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우리 재판은 왜 아직도 진행이 안되는가’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사재판이나 급박한 필요에…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신주발행과 현물출자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에 인수하는 주식의 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하는 것도…
취업 방해 금지 의무와 인사실무상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론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부담하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필요시에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의무가 경영상 인사관리 차원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블랙리스트 작성 혹은 채용과정에서의 신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실거주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2020. 7. 31.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소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이 일주일 후인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이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 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의 근로자성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Ⅰ. 들어가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이 정한 정의 규정에…
본인 조서의 당일 열람/복사 신청권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 수사개시 절차, 피해자…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개요 우리 법무법인은 2022년 4월 뉴스레터를 통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대법원 판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와 책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무덥고 습한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대법원 판례 변경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사람이 죽게 되면, 재산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우리가 다니는 거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CCTV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범죄예방이라는 매우 중요한 순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으로 인해 CCTV 설치 및 운영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그 의미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그 효력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뜨리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제도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지난 5월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2억 7,900만달러(한화 약 3,68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를 두고 있어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실권주의 처리와 증여세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주주배정시 발생한 실권주의 처리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 뉴스레터에서 이미 한 차례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주주 모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가 청약을 하지…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변호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식구가 된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노동법에 대한 최근 이슈나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2023. 5.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일실이익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판례의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항목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이 중에서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일을 하지…
[법무법인 우리누리] 이혜지 변호사 영입
변호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신입변호사로 이혜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과 및 영어통번역 학과 졸업 …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해당 규정을…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방법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집합건물 관리비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추려 설명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란 1동의…
권고사직과 묵시적 해고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등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사직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판단할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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