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그 의미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그 효력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뜨리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집단적 동의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제도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지난 5월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2억 7,900만달러(한화 약 3,68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를 두고 있어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사례입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증권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상장회사들의 각종 […]
실권주의 처리와 증여세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주주배정시 발생한 실권주의 처리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 뉴스레터에서 이미 한 차례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주주 모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가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상법 제423조 제2항) […]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변호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식구가 된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노동법에 대한 최근 이슈나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2023. 5.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시행되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이 5. 27. 토요일이므로 결과적으로 5. 29. […]
일실이익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판례의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항목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이 중에서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로 일실수입 또는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툼도 많습니다. 오늘은 […]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해당 규정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방법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
집합건물 관리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추려 설명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이를 각각 소유권의 […]
권고사직과 묵시적 해고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등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사직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판단할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3. 24. […]
임직원 대출과 상계계약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대출/대여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두고,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 대출제도는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출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또한 아예 제공받지 않거나, 보증보험증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