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약사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소위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인을 형사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가 몇가지 쟁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며 본회의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