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감독 방향 및 HR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설 지난 달 초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올해 노동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
소송비용담보제공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판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없고 또 대응을 하자니 […]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갱신기한 포함 총 4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임대료 연체 등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갱신거절 사유 중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노동시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허용하면서(제50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의 행정해석과는 달리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
디지털의료제품법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24. 1. 23.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상 디지털의료제품이란 (1)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이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디지털의료기기), (2)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디지털융합의약품) (3) 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디지털의료기기 제외) 등을 […]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문제의 소재 대법원은 2022년 11월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의 사안은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자가 퇴사 후에 […]
2024 달라지는 인사 · 노무 제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인사·노무 제도에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4 새해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2024. 1. 1. 시행) 2024년 […]
대화 녹음의 위법성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대화 녹음의 위법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
법인이 주택의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요건과 계약갱신요구권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A주식회사가 임차한 아파트를 A의 대표이사 B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자 임대인은 A주식회사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주식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인이 주택의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및 이를 전제로 […]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성,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상 여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최근 여러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복지포인트’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과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러 분쟁들이 있었고, 이에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엇갈리는 하급심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이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논란으로 이어지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