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차계약의 차임증감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열위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로써, 임대인의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차임증감청구 등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이 제세공과금의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대차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제공의 금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금지되는 내용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 467조의 1 1항). 이는 소위 ‘총회꾼’과 회사의 불건전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이익 제공만이 금지되는데 이는 주주권의 행사, 불행사, 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관해 이익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
2024학년도 수능 문제로 보는 노동법상 휴게시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수능에 노동법 문제가? 어느덧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문득 달력을 보니 어김없이 수능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 16일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 노동법도 출제되었다고 하여 함께 정답을 찾아보며 이 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중 ‘정치와 법’ 과목에 출제된 […]
법인 회생과 회생채권의 확정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데, 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모두 채무자회사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법’이라고 합니다)이라고 하면 공익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 알고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의 적용범위가 의외로 넓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을 […]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과 대응방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 비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판 지연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우리 재판은 왜 아직도 진행이 안되는가’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사재판이나 급박한 필요에 의하여 변론절차 없이 심문으로만 진행하는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 등)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일반적인 소송의 […]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신주발행과 현물출자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에 인수하는 주식의 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금을 현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양도 […]
취업 방해 금지 의무와 인사실무상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부담하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필요시에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의무가 경영상 인사관리 차원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블랙리스트 작성 혹은 채용과정에서의 신원 확인(평판조회)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의의 및 취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실거주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2020. 7. 31.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소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 이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