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근로자를 신속하게…

1. 들어가며 　많은 기업이 정식 채용 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습’이나 ‘시용’ 기간을 둡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단순히 ‘테스트 기간’으로만 생각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본채용을 거절했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상 혼용되는 ‘수습’과 ‘시용’의 차이와 본채용…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 모두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간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싸고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경영성과급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다른 판단…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구분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며 근로자 보호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