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보험사기 방조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우리 의료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1973년 개정법부터는 위반 법령의 제한없이 어떠한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since 2009
since 2009
카테고리 뉴스레터
소수주주 주식에 대한 강제매수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의미 어느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직, 간접적인 수고와 비용이 들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최근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도18761 판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 유죄, 항소심에서는 횡령…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이 SNS 등을 통해 게시하는 글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전달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반복·재생산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게시되는 경우 상대방은 반박할 시간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조항에 관하여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진술보장조항의 의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는 보통 상당한 분량의 진술보장조항이 들어갑니다. 진술보장(또는 진술보증)은 영미법계의 기업인수합병계약에서 유래한 것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실 내지 정보를 진술하게 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영미법에서 유래한…
상가 건물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에 대한 처리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분 유상증자(신주발행)은 주식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시설투자, 유동성 마련 등 다양한 동기로 유상증자가 행해지는데, 그 방식에는 크게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