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형사/기타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이 SNS 등을 통해 게시하는 글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전달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반복·재생산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게시되는 경우 상대방은 반박할 시간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2020. 2. 4.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구금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면서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법은 소위 ‘전자보석제도’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속칭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주된 개정 취지는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율이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