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대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부터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민사/행정/가사 등등 다른 종류의 사건들에만 전자소송이 적용되고, 유독 형사사건의 경우에만 전자소송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서면이나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송달 받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 제공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때로는 경찰서까지 왕복하는 시간만 하루 종일이 소요될 수도…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4. 1. 16.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종사사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지난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이어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2024. 12. 14.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등, 올해 12월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계엄선포 직후 경찰의 국회…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칩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전에 뉴스레터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캠에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청취, 누설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최근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했다는 신고를 당한 사람인데, 그 신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