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동산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분양광고    시행사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할 경우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전철 신설, 초역세권, 초품아, 한강뷰, 조망권 확보, 유명 백화점 입점, 산업단지 유치 등 여러가지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서론    ① 부동산의 이중저당, ② 동산의 양도담보, ③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1. 개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 7.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2020. 8. 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소위 ‘임대차 3법’에 대한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입법은 (1) 전월세신고제, (2) 전월세상한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