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동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최초 임차한 때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 기존 임대차계약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 1년간만 갱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신탁법상 신탁의 법적 효과와 소유권 귀속 가. 신탁법상 기본 법리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상품 보관․제조․가공 등…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이번 글은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2024. 6. 뉴스레터 [환매권 10년 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개정된 현행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례이므로 이후 환매권 관련 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이후로도 수십년간 순차적으로 수용되어 대구공항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관하여 최근 공항 이전이 결정되자, 공항 관리청인 국방부가 토지 소유자들 및 그 상속인들을 확인하여 개정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관한 개별적인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갱신기한 포함 총 4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임대료 연체 등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A주식회사가 임차한 아파트를 A의 대표이사 B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자 임대인은 A주식회사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주식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