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예물반환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혼인 예물의 법적 성격 결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물, 예단’이라는 이름으로 양가에 상당한 금품이 오가게 됩니다. 혼인 예물에 관하여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예물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혼인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라고 보고 […]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매년 1심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은 약 100만건에 이르고 소액사건이 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의미한다. 소가가 낮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임료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소액사건의 […]
소송비용액 확정재판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각종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법적절차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를 겪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인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소송해봤자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개요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인수계약 등에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로서는 신주발행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위계’의 의미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재작년 여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관하여 기존과는 판단을 달리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성인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피해자 A(14세 여성)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B’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A와 온라인상으로 교제하고 […]
의료기관에 대한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현황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2019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 시술비용을 임의비급여라 규정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본 필자는 재작년에 뉴스레터에 기고한 바 있다. 이후 2심까지 하급심 선고 결과를 대략적으로 분석한다면 1,2심 법원 재판부의 80-90% 정도가 의료기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최종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전득자 악의추정의 번복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자신이 보유한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을 ‘채무초과상태’라고 하며,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시킬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및 그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수익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
이사의 감시의무와 책임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이사의 감시의무를 강화하는 판례의 경향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지우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회사법의 오래된 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처음 판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한 이래 최근 각급 법원은 이와 […]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사이트 게시판에 약 4개월 동안 450여회에 걸쳐 영상저작물로 연결이 가능한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드라마, 영화 등의 […]
올해부터 바뀌는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대표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를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수십년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공판 시작단계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