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가계약금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부동산 매매와 계약금, 가계약금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에 관한 법률 상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파기에 따른 계약금, 가계약금의 처리를 묻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보통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

네트제(세후) 연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네트제(세후) 연봉계약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정하고 갑근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계약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연말정산, 퇴직금 정산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세전 연봉계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네트제 연봉계약에서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매우 […]

비밀녹음의 불법성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 비밀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많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를 법정에서 재생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증거조사의 편의성 때문에 녹음파일을 문서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서류나 기타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을 때, 상대방 […]

스마트폰으로 분쟁 상대방을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논의의 배경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향후 소송 등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을 하면서도 오히려 초상권 침해로 반격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

경업금지약정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경업금지의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용자의 고객관계, 기타 영업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사용자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용한다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회사의 근로자, 임원, 동업자 등이 현재 내지 과거의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과 경업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범죄로만 취급되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행위는 날로 증가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강력한 입법요구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보험사기 방조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우리 의료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1973년 개정법부터는 위반 법령의 제한없이 어떠한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를 넓게 규정하여 왔으며, 2000년 개정 의료법부터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소수주주 주식에 대한 강제매수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의미    어느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직, 간접적인 수고와 비용이 들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상법상 도입되어 있는데, 이를 ‘지배주주 매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2. […]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도18761 판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 유죄, 항소심에서는 횡령 무죄>   아파트 실소유주가 타인에게 소유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그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이 SNS 등을 통해 게시하는 글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전달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반복·재생산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게시되는 경우 상대방은 반박할 시간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