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아파트에 사는 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며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돌려받는 비용이라는 것은 알려진 상식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근거와 규율 및 관련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
골프장 타구 사고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요즘 골프장을 나가보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 사고 위험을 고지하는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동의서를 읽고 싸인을 할 당시에는 타구 사고에 대한 주의가 잠시 생기지만 다시 골프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좋은 경치 속에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골프장에서의 타구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
이혼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토지, 아파트, 주택,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보험 등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같은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행정조사시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행정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함을 발견한 경우 통상 조사대상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근거가 되거나 수사 의뢰를 통한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
법원, 간호인력 겸직시점 특정 못한 처분 취소
/*! elementor – v3.6.8 – 27-07-2022 */ .elementor-widget-image{text-align:center}.elementor-widget-image a{display:inline-block}.elementor-widget-image a img[src$=”.svg”]{width:48px}.elementor-widget-image img{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 ● 출처: “법원, 간호인력 겸직시점 특정 못한 처분 취소”- 의료&복지뉴스 (mediwelfare.com)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에 제공된 건강정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2022년 9월호 뉴스레터에서는 “실손보험사 대위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이라는 표제 하에,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변창우 대표변호사의 평석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여 임의비급여행위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 병원이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안되는 진료에 관하여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았고, (2) 그 […]
상환주식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상환주식의 의미 상환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환주식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상환청구와 배당가능이익의 관계 상법상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의 존재가 […]
임대차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17. 5. 18.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1.들어가며 주택이나 건물에 불이 날 경우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여 소방시설이 정비되어 피해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다투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
실손보험사 대위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행위(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를 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이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해서 의료기관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였다. 즉, […]
위약벌의 감액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발생한 손해의 액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발생 사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