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최신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문제제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
홈캠에 녹음된 대화 청취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전에 뉴스레터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캠에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청취, 누설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일명 ‘홈캠’)를 설치하였는데, 얼마 […]
CCTV영상 시청과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했다는 신고를 당한 사람인데,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찾고자 장례식장 직원에게 요청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지 않는 분들도 ‘불법파견’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불법파견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적법하기 위한 대상업무, 기간, 허가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력을 사실상 근로자파견으로 활용하면서도 도급 등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
증인소환을 대하는 자세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과거 내가 담당하였던 일에 관하여 회사와 거래처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
주주권 행사 위한 주주명부 기재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우리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중시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2017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주주(주주명부에 주주로 기대된 자)와 실질주주(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실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중에서 형식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흑자인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1. 경영상 해고의 의의(근로기준법 제24조) 소위 정리해고라 불리는 경영상 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이 경영상 해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
일실이익(소득금액 입증)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 중 일실이익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하고,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툼도 많습니다. 예전 뉴스레터로 구체적인 일실이익 계산에 급여소득자의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실이익 두 번째 이야기로 소득금액의 입증에 […]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 시점과 묵시적 갱신 여부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
사업장 내 CCTV 설치 및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한 논란 및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최근 한 유명인의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내 메신저 열람 등을 통해 회사가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은 소위 디지털 노동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장 내 CCTV 설치 가. 근로자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