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레터

올해부터 바뀌는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대표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를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수십년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창우 공동대표 변호사 취임 인사말

  공동대표 변호사 변창우｜ cwbyun@woorinurilaw.com       올해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맡겨주시는 일들을 더욱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보다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으실텐데 편안하고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면서 재충전하시고…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방법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는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화통화를 이용한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의 증가세보다 SNS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의 피해 증가세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초경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상장회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 등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전환사채(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수한 사채입니다. 사채권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채의 변제를 받지 않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는데,…

양육비 이행 강제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이혼과 양육비 부담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 책임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손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이 보험계약자들(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소위 ‘임의비급여행위’에 관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의료기관이 이를 보험사에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대위소송의 요건을 흠결하였거나…

대표이사의 대표행위와 이사회 결의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므로,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영업비밀 보호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영업비밀의 중요성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간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대기업 연구원이 수년간 근무하면서 터득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