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레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그 의미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그 효력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뜨리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제도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지난 5월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2억 7,900만달러(한화 약 3,68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를 두고 있어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실권주의 처리와 증여세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주주배정시 발생한 실권주의 처리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 뉴스레터에서 이미 한 차례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주주 모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가 청약을 하지…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변호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식구가 된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노동법에 대한 최근 이슈나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2023. 5.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일실이익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판례의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항목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이 중에서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일을 하지…

[법무법인 우리누리] 이혜지 변호사 영입

  변호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신입변호사로 이혜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과 및 영어통번역 학과 졸업                            …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해당 규정을…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방법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집합건물 관리비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추려 설명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란 1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