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법무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개요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인수계약 등에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로서는 신주발행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이사의 감시의무를 강화하는 판례의 경향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지우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회사법의 오래된 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전환사채(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수한 사채입니다. 사채권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채의 변제를 받지 않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는데,…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므로,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영업비밀의 중요성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간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대기업 연구원이 수년간 근무하면서 터득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대표적…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신용공여의 금지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이하 ‘주요주주 등’)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여기서 ‘신용공여’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의미    어느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직, 간접적인 수고와 비용이 들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진술보장조항의 의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는 보통 상당한 분량의 진술보장조항이 들어갑니다. 진술보장(또는 진술보증)은 영미법계의 기업인수합병계약에서 유래한 것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실 내지 정보를 진술하게 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영미법에서 유래한…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분    유상증자(신주발행)은 주식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시설투자, 유동성 마련 등 다양한 동기로 유상증자가 행해지는데, 그 방식에는 크게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