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의 근로자성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본인 조서의 당일 열람/복사 신청권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이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개요 우리 법무법인은 2022년 4월 뉴스레터를 통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와 책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무덥고 습한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대법원 판례 변경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사람이 죽게 되면, 재산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우리가 다니는 거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CCTV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범죄예방이라는 매우 중요한 순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그 의미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제도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지난 5월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2억 7,900만달러(한화 약 3,68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소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