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주주배정시 발생한 실권주의 처리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 뉴스레터에서 이미 한 차례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변호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식구가 된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노동법에 대한 최근 이슈나 중요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판례의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추려 설명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등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사직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