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판 지연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우리 재판은 왜 아직도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신주발행과 현물출자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에 인수하는 주식의 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취업 방해 금지 의무와 인사실무상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부담하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필요시에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실거주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2020. 7. 31.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이 일주일 후인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의 근로자성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본인 조서의 당일 열람/복사 신청권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이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개요 우리 법무법인은 2022년 4월 뉴스레터를 통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