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상법 제42조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법정 책임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도록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립한 이래, 지난 19일 기존의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지난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이어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2024. 12. 14.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5일 인기 걸그룹인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현직 아이돌 최초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등의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공작물책임’이라고 부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회사 내에서 직원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여 방관자로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조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징계처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