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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립한 이래, 지난 19일 기존의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미신고 집회는 불법인가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지난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이어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2024. 12. 14.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타인의 아이디로 구글 사진첩에 로그인한 경우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대처방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5일 인기 걸그룹인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현직 아이돌 최초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작물책임 통상의 용법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등의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공작물책임’이라고 부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회사 내 성희롱 사건과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회사 내에서 직원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여 방관자로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조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징계처분까지

퇴직 후 경쟁업체로의 취업 막는 경업금지약정, 유효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며 이직을 거듭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