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8월, 뉴스레터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랑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2025년 연말, 형법이 두 차례에 개정되어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친족상도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부터입니다.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5. 12. 2. 본회의에서 소위 ‘특수관계 간납사’를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바 의료업계 및 의료기기업계에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징계 사유가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68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약정에는 변제기 12개월 이내에 원고가 조기 상환할 경우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 하급심 판결은 몇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