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향후 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병원 홍보와 환자유인행위, 보험사기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의료인이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서면이나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개인정보가

새로운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상가 임대차 권리금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개정상법 해설1 :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주주충실의무 일반에 대하여
변호사 박종욱|[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인 주주충실의무(정확하게는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표현하여야 하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직원의 일방적인 사직 통보와 회사의 대응방법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퇴직의

경찰 사건의 이송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