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인사권 행사로서의 전직 명령, 어디까지 정당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회사는 직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시 회사의 대응방향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소수주주권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현 경영진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성과조건부주식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기업은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식과 연계된 각종 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많이

퇴직금에서 사내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사내대출제도는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많은 기업에서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저작권 손해액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서설 최근 들어 저작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시, 소설,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대중가요, 팝, 클래식과 같은

‘뉴진스’ 가처분 사건으로 본 연예인 전속계약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으로 보는 통상임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12월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이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4. 1. 16.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