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열위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로써, 임대인의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차임증감청구 등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이…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2020. 7. 31.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소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추려 설명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란 1동의…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아파트에 사는 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며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돌려받는 비용이라는 것은 알려진 상식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근거와 규율 및 관련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17. 5. 18.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1.들어가며 주택이나 건물에 불이 날 경우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여 소방시설이 정비되어 피해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각…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 가액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중개수수료도 비례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매, 임대차에서 거래금액 9억 이상인 경우…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부동산 매매와 계약금, 가계약금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에 관한 법률 상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파기에 따른 계약금, 가계약금의 처리를 묻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계약금,…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최근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도18761 판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 유죄, 항소심에서는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