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레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법적 분쟁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 가액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중개수수료도 비례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매, 임대차에서 거래금액 9억 이상인 경우…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침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이나 성명, 예명, 음성 등 그 사람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양도가 불가능한 인격권을 상업적 이용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인의 얼굴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신용공여의 금지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이하 ‘주요주주 등’)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여기서 ‘신용공여’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계약금, 가계약금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부동산 매매와 계약금, 가계약금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에 관한 법률 상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파기에 따른 계약금, 가계약금의 처리를 묻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계약금,…

네트제(세후) 연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네트제(세후) 연봉계약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정하고 갑근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계약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연말정산, 퇴직금 정산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비밀녹음의 불법성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1. 비밀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많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를 법정에서 재생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증거조사의 편의성 때문에 녹음파일을 문서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스마트폰으로 분쟁 상대방을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논의의 배경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향후 소송 등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을 하면서도…

경업금지약정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경업금지의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용자의 고객관계, 기타 영업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사용자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용한다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범죄로만 취급되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행위는 날로 증가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