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레터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혼인 예물의 법적 성격   결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물, 예단’이라는 이름으로 양가에 상당한 금품이 오가게 됩니다.   혼인 예물에 관하여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매년 1심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은 약 100만건에 이르고 소액사건이 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의미한다. 소가가 낮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임료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각종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법적절차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재작년 여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관하여 기존과는 판단을 달리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성인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자신이 보유한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을 ‘채무초과상태’라고 하며,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시킬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사이트 게시판에 약 4개월 동안 450여회에 걸쳐 영상저작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