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레터

임대차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17. 5. 18.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1.들어가며   주택이나 건물에 불이 날 경우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여 소방시설이 정비되어 피해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실손보험사 대위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행위(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를 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이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위약벌의 감액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지난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담합으로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액주주들이 이사(대표이사, 평이사, 사외이사 포함)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각…

비트코인과 횡령죄? 배임죄?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A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B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는데 B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경우 B에게 횡령이나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   우선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예금계좌에…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김무한 변호사

/*! elementor – v3.6.6 – 08-06-2022 */ .elementor-widget-image{text-align:center}.elementor-widget-image a{display:inline-block}.elementor-widget-image a img[src$=”.svg”]{width:48px}.elementor-widget-image img{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 ● 출처: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 – 의료&복지뉴스 (mediwelfare.com)

병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감면혜택에 관하여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들과 같은 취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개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양도 합의와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주권을 교부 받아야만 비로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