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노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소개]    대법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 여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 정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