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노무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Ⅰ. 들어가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이 정한 정의 규정에…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무덥고 습한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그 효력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뜨리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호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식구가 된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노동법에 대한 최근 이슈나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2023. 5.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등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사직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판단할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대출/대여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두고,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 대출제도는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중 금융기관의…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네트제(세후) 연봉계약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정하고 갑근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계약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연말정산, 퇴직금 정산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경업금지의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용자의 고객관계, 기타 영업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사용자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용한다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