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노무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 5일제 문화가 자연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위 MZ 세대라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는 월급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성 세대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설 “You’re fired!”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인사권자가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향해 ‘해고야’라며 소리치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근로자 해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설    지난 달 초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올해 노동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Ⅰ. 들어가며   노동시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허용하면서(제50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위 1주 12시간의…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인사·노무 제도에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4 새해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최근 여러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복지포인트’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과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러 분쟁들이 있었고, 이에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수능에 노동법 문제가?   어느덧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문득 달력을 보니 어김없이 수능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 16일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 노동법도 출제되었다고 하여 함께 정답을 찾아보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론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부담하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필요시에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의무가 경영상 인사관리 차원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블랙리스트 작성 혹은 채용과정에서의 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