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노무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바라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바뀌는 주요 인사·노무 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과 상습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립한 이래, 지난 19일 기존의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하에서는 특정…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5일 인기 걸그룹인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현직 아이돌 최초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니는 뉴진스가 따돌림과 무시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회사 내에서 직원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여 방관자로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조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징계처분까지 내려야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며 이직을 거듭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용자의 사업상 중요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이에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문제제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지 않는 분들도 ‘불법파견’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불법파견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적법하기 위한 대상업무,…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흑자인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1. 경영상 해고의 의의(근로기준법 제24조)    소위 정리해고라 불리는 경영상 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최근 한 유명인의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내 메신저 열람 등을 통해 회사가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은 소위 디지털 노동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며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