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구분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며 근로자 보호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는 2025. 6. 17.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오랫동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고령화와 정년 연장 기조 속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임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서론 회사는 직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때로는 소위 한직으로 발령하거나 팀장이 팀원으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느껴지는…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사내대출제도는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많은 기업에서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사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퇴직금에서 이를…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지난 12월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이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 2. 6.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