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법무

상법 판결례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형식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고 회사도 형식주주를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 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