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법무

변호사 박종욱｜jupark@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에 이어 2차 상법개정이 2025년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변호사 박종욱｜jupark@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인 주주충실의무(정확하게는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표현하여야 하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주충실의무’로 줄여서 표현함)는 개정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이 중요하고, 즉시 시행되어 시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주주간계약이란 주주의 회사법상 권리를 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법에 정해진 회사의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주주들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대주주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주주간계약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소수주주권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현 경영진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기 및 중요 진행사항을 즉시 공시하여야 하기…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기업은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식과 연계된 각종 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많이 활용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취득 후 교부하는 방법인데, 2024년 7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우리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중시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2017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주주(주주명부에 주주로 기대된…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그 자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어 다른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금지되는 내용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 467조의 1 1항). 이는 소위 ‘총회꾼’과 회사의 불건전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이익 제공만이 금지되는데 이는 주주권의 행사, 불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