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민사/가사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각종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법적절차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재작년 여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관하여 기존과는 판단을 달리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성인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자신이 보유한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을 ‘채무초과상태’라고 하며,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시킬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사이트 게시판에 약 4개월 동안 450여회에 걸쳐 영상저작물로…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는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화통화를 이용한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의 증가세보다 SNS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의 피해 증가세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초경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이혼과 양육비 부담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이나 성명, 예명, 음성 등 그 사람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양도가 불가능한 인격권을 상업적 이용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인의 얼굴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