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민사/가사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소액의…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징계 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68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약정에는 변제기 12개월 이내에 원고가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12개월 내에 조기 상환하였고,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 하급심 판결은 몇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화녹음이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주식을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에 관해…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오늘은 이혼 관련하여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이혼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이 성립하고 나서 2019년경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서설    최근 들어 저작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시, 소설,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대중가요, 팝, 클래식과 같은 음악저작물 외에도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저작권법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이 침해된…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종사사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