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24. 1. 23.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상 디지털의료제품이란 (1)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이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디지털의료기기), (2)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디지털융합의약품) (3) 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디지털의료기기 제외) 등을 […]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문제의 소재 대법원은 2022년 11월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의 사안은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자가 퇴사 후에 […]
2024 달라지는 인사 · 노무 제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인사·노무 제도에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4 새해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2024. 1. 1. 시행) 2024년 […]
대화 녹음의 위법성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대화 녹음의 위법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
법인이 주택의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요건과 계약갱신요구권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A주식회사가 임차한 아파트를 A의 대표이사 B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자 임대인은 A주식회사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주식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인이 주택의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및 이를 전제로 […]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성,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상 여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최근 여러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복지포인트’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과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러 분쟁들이 있었고, 이에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엇갈리는 하급심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이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논란으로 이어지게 […]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차계약의 차임증감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열위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로써, 임대인의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차임증감청구 등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이 제세공과금의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대차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제공의 금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금지되는 내용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 467조의 1 1항). 이는 소위 ‘총회꾼’과 회사의 불건전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이익 제공만이 금지되는데 이는 주주권의 행사, 불행사, 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관해 이익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
2024학년도 수능 문제로 보는 노동법상 휴게시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수능에 노동법 문제가? 어느덧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문득 달력을 보니 어김없이 수능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 16일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 노동법도 출제되었다고 하여 함께 정답을 찾아보며 이 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중 ‘정치와 법’ 과목에 출제된 […]
법인 회생과 회생채권의 확정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데, 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모두 채무자회사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