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변호사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분양광고    시행사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할 경우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전철 신설, 초역세권, 초품아, 한강뷰, 조망권 확보, 유명 백화점 입점, 산업단지 유치 등 여러가지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서론    ① 부동산의 이중저당, ② 동산의 양도담보, ③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