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각…
since 2009
since 2009
김상균 변호사
김상균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여러 건설사, 시행사 등 부동산관계회사를 자문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송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혼과 예물반환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혼인 예물의 법적 성격 결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물, 예단’이라는 이름으로 양가에 상당한 금품이 오가게 됩니다. 혼인 예물에 관하여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위계’의 의미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재작년 여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관하여 기존과는 판단을 달리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성인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사이트 게시판에 약 4개월 동안 450여회에 걸쳐 영상저작물로…
양육비 이행 강제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이혼과 양육비 부담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영업비밀 보호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영업비밀의 중요성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간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대기업 연구원이 수년간 근무하면서 터득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대표적…
계약금, 가계약금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부동산 매매와 계약금, 가계약금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에 관한 법률 상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파기에 따른 계약금, 가계약금의 처리를 묻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계약금,…
경업금지약정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경업금지의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용자의 고객관계, 기타 영업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사용자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용한다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최근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도18761 판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 유죄, 항소심에서는 횡령…
상가 건물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