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변호사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최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대화 녹음의 위법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은 다음과…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사람이 죽게 되면, 재산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판례의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항목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이 중에서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일을 하지…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토지, 아파트, 주택,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