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한 변호사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각종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법적절차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자신이 보유한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을 ‘채무초과상태’라고 하며,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시킬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는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화통화를 이용한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의 증가세보다 SNS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의 피해 증가세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초경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이나 성명, 예명, 음성 등 그 사람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양도가 불가능한 인격권을 상업적 이용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인의 얼굴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1. 비밀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많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를 법정에서 재생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증거조사의 편의성 때문에 녹음파일을 문서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2020. 2. 4.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구금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면서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법은 소위 ‘전자보석제도’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