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24. 1. 23.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상 디지털의료제품이란 (1)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이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디지털의료기기), (2)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디지털융합의약품)…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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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한 변호사
김무한 변호사는 다수의 상장기업과 국내 진출 외국기업, 외국인 의뢰인들을 자문하고 있으며 풍부한 송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차계약의 차임증감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열위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로써, 임대인의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차임증감청구 등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판 지연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우리 재판은 왜 아직도 진행이 안되는가’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사재판이나 급박한 필요에…
본인 조서의 당일 열람/복사 신청권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 수사개시 절차, 피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제도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지난 5월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2억 7,900만달러(한화 약 3,68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를 두고 있어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해당 규정을…
임직원 대출과 상계계약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대출/대여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두고,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 대출제도는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중 금융기관의…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에 제공된 건강정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2022년 9월호 뉴스레터에서는 “실손보험사 대위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이라는 표제 하에,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변창우 대표변호사의 평석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여 임의비급여행위를 이유로…
위약벌의 감액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김무한 변호사
/*! elementor – v3.6.6 – 08-06-2022 */ .elementor-widget-image{text-align:center}.elementor-widget-image a{display:inline-block}.elementor-widget-image a img[src$=”.svg”]{width:48px}.elementor-widget-image img{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 ● 출처: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 – 의료&복지뉴스 (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