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판결례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형식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고 회사도 형식주주를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 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형식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고 회사도 형식주주를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 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