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민 변호사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금지되는 내용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 467조의 1 1항). 이는 소위 ‘총회꾼’과 회사의 불건전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이익 제공만이 금지되는데 이는 주주권의 행사, 불행사,…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신주발행과 현물출자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에 인수하는 주식의 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하는 것도…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개요   우리 법무법인은 2022년 4월 뉴스레터를 통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대법원 판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콜옵션의 의미 및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투자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call option)’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상환주식의 의미   상환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환주식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지난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담합으로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액주주들이 이사(대표이사, 평이사, 사외이사 포함)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