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민 변호사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소액의…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주식을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에 관해…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서면이나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송달 받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 제공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종사사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칩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