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금지되는 내용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 467조의 1 1항). 이는 소위 ‘총회꾼’과 회사의 불건전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수능에 노동법 문제가?   어느덧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문득 달력을 보니 어김없이 수능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 16일에 2024학년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법’이라고 합니다)이라고 하면 공익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 알고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불이익처분을 할 수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0인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우리 재판은 왜 아직도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신주발행과 현물출자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에 인수하는 주식의 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부담하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필요시에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