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환매권에 관한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의미(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의 해석)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이번 글은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2024. 6. 뉴스레터 [환매권 10년 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개정된 현행 토지보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최신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문제제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홈캠에 녹음된 대화 청취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전에 뉴스레터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CCTV영상 시청과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지 않는 분들도 ‘불법파견’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불법파견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관련

증인소환을 대하는 자세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주주권 행사 위한 주주명부 기재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우리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중시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2017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