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방법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
집합건물 관리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추려 설명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이를 각각 소유권의 […]
권고사직과 묵시적 해고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등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사직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판단할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3. 24. […]
임직원 대출과 상계계약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대출/대여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두고,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 대출제도는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출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또한 아예 제공받지 않거나, 보증보험증권을 […]
주주간 계약상 콜옵션의 행사기간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콜옵션의 의미 및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투자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call option)’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소위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
장기수선충당금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아파트에 사는 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며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돌려받는 비용이라는 것은 알려진 상식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근거와 규율 및 관련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
골프장 타구 사고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요즘 골프장을 나가보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 사고 위험을 고지하는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동의서를 읽고 싸인을 할 당시에는 타구 사고에 대한 주의가 잠시 생기지만 다시 골프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좋은 경치 속에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골프장에서의 타구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
이혼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토지, 아파트, 주택,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보험 등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같은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행정조사시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행정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함을 발견한 경우 통상 조사대상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근거가 되거나 수사 의뢰를 통한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
법원, 간호인력 겸직시점 특정 못한 처분 취소
/*! elementor – v3.6.8 – 27-07-2022 */ .elementor-widget-image{text-align:center}.elementor-widget-image a{display:inline-block}.elementor-widget-image a img[src$=”.svg”]{width:48px}.elementor-widget-image img{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 ● 출처: “법원, 간호인력 겸직시점 특정 못한 처분 취소”- 의료&복지뉴스 (mediwelfa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