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 통상의 용법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등의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공작물책임’이라고 부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
회사 내 성희롱 사건과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회사 내에서 직원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여 방관자로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조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징계처분까지 내려야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약칭함)에서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
퇴직 후 경쟁업체로의 취업 막는 경업금지약정, 유효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며 이직을 거듭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용자의 사업상 중요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이에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의 의의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
환매권에 관한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의미(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의 해석)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이번 글은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2024. 6. 뉴스레터 [환매권 10년 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개정된 현행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례이므로 이후 환매권 관련 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보입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 및 개정 토지보상법의 취지 헌법재판소는 2020. 1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해야 선택권을 행사할 수 […]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최신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문제제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
홈캠에 녹음된 대화 청취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전에 뉴스레터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캠에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청취, 누설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일명 ‘홈캠’)를 설치하였는데, 얼마 […]
CCTV영상 시청과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했다는 신고를 당한 사람인데,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찾고자 장례식장 직원에게 요청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지 않는 분들도 ‘불법파견’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불법파견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적법하기 위한 대상업무, 기간, 허가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력을 사실상 근로자파견으로 활용하면서도 도급 등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
증인소환을 대하는 자세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과거 내가 담당하였던 일에 관하여 회사와 거래처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
